[1편]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와 회사 손해 여부

 

📘 실업급여 A to Z 시리즈 목차

실업급여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정리해드립니다. 퇴사 고민 중이신 분, 이미 퇴사하신 분, 신청 준비 중인 분까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만 담았어요. 각 글을 순서대로 읽으면 실업급여 신청부터 수령, 재취업 혜택까지 완벽히 이해할 수 있어요!

• ✅ [1편] 실업급여 받는 퇴사 사유와 회사 손해 여부
• ✅ [2편] 실업급여 신청 방법 A to Z
• ✅ [3편] 실업급여 금액 계산법 (2025년 기준)
• ✅ [4편]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조건별 차이점
• ✅ [5편] 실업급여 수급 중 주의사항과 실수 방지 팁
• ✅ [6편] 재취업 시 받을 수 있는 혜택 총정리

📌 이 페이지는 북마크해두고 필요할 때마다 다시 참고하셔도 좋아요! 매 글마다 정확한 최신 정보와 실제 사례 중심 설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실업급여 받을 수 있는 퇴사 사유와 회사에 손해가 가는지 팩트체크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제도에 따라 실직한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어떻게 퇴사했느냐’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회사에서 비자발적 퇴사 처리를 꺼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 이유는 과연 회사에 손해가 있기 때문일까요? 이 글에서는 실업급여 수급 요건과 함께 회사 입장에서의 영향까지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기본 조건

• 이직 전 18개월 중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 근로 의사와 능력이 있으나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 비자발적 이직 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일 것

2. 비자발적 퇴사란?

일반적으로 ‘비자발적 퇴사’는 회사의 사정이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퇴사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경영상 이유로 인한 권고사직 또는 구조조정
• 사업장 이전, 폐업, 근로조건 악화
• 임금 체불, 괴롭힘, 직장 내 성희롱 등
• 건강 악화로 인한 업무 수행 곤란 (진단서 필요)

3. 자발적 퇴사지만 실업급여가 가능한 사유

일부 자발적 퇴사도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실업급여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 2개월 이상 임금 체불
• 야간 근무 전환 등 근무형태 변경으로 건강 악화
• 직장 내 괴롭힘, 부당한 지시
• 육아, 가족 간병으로 인한 불가피한 퇴사

4. 비자발적 퇴사 시 회사에 손해가 생길까?

많은 회사가 직원의 퇴사 사유를 자발적 퇴사로 기재하려는 이유 중 하나는 실업급여 지급이 회사에 직접적 금전 손해를 준다고 오해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실업급여는 고용보험기금에서 지급되며, 회사가 직접 부담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 다만, 회사가 반복적으로 비자발적 퇴사가 많을 경우 고용보험료율이 일부 상승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 예외적으로 부당해고가 인정돼 법적 분쟁이 발생하면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퇴사가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면 회사 측에서 실업급여 수급을 막기 위해 ‘자발적 퇴사’로 처리하는 것은 부적절하며 법적 분쟁 소지도 있습니다.

5. 실업급여 신청 시 유의사항

퇴사 후에는 워크넷에 구직등록을 한 후 고용센터를 방문해 수급 자격을 확인 받아야 합니다. 이직확인서에는 퇴사 사유가 정확히 기재되어야 하며, 회사와의 퇴사 합의 시에도 사유를 명확히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실업급여는 근로자의 생계 안정을 위한 제도로, 정당한 퇴사 사유가 있는 경우 누구나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도 실업급여 지급 자체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므로, 정확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퇴사 사유를 기재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절차입니다.

👉 다음 글 보기: [2편] 실업급여 신청 방법 A to Z